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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위기대책·직불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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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한 15일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전날 발표된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정부 대책의 조속한 실행의 전제조건인 국회 동의를 위해 야권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나라당과 강만수 경제팀 교체 및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 여권이 추진 중인 3대 입법안 철회 등 정부의 신뢰회복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민주당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기재위는 요동치는 환율 급등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이는 농림수산식품위는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쌀 직불금의 주무 상임위인 만큼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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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장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야권과 '선(先) 국감 및 정부조사'로 맞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환경노동위는 지난 17일 불거진 정보기관의 '국감 사찰'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가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정무위(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행정안전위(대전광역시 등), 교육과학기술위(경기교육청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대한체육회 등), 지식경제위(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보건복지가족위(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해양위(경상북도)도 각각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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