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러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300억 달러를 더 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풀기로 한 50억 달러는 250억 달러로 늘린다. 또 한국은행이 원화와 교환하는 방식(스와프)으로 은행에 공급하기로 한 자금도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히 국내 은행의 해외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은행 자본을 최대 1조 원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자본금 1조 원이 늘면 최대 13배까지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기 종합대책을 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정부가 내세운 원칙이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었는데 우리는 하나 더 추가해 '선제적이고 단호하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기본 조치인 예금보장 한도 확대, 금융기관 증자 참여, 은행 간 대출 지급보증 등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1인당 예금보장 한도(현행 금융사당 5,000만 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11포인트(2.73%) 내린 1180.67로 마쳐 3년 만에 처음 1200 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멈추고, 전날보다 39원 떨어진 1334원에 마감했다.
"감사 보고 받은 노 전 대통령, '국민이 알면 폭동 나겠다'고 우려"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 결과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데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지난해 농림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제도 개선이 미뤄진 점 ▦부당 수령자 17만 명의 명단을 서둘러 파기한 이유 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17일 감사원 긴급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15일 감사를 종료한 뒤 6월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어 7월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 결과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미 FTA 체결을 둘러싸고 농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비공개쪽으로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한 달 사이에 감사 결과가 은폐된 것은 감사원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변호사도 "당시 청와대 회의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선을 감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10명 중 9명 "직불금 공직자 물러나야"
국민 10명 중 9명은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소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남녀 933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직불금을 타간 공직자들에 대해 "해임 및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답변이 61.2%였다. 이어 "자진사퇴를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29.3%였다. 반면 "징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은 2.5%에 불과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17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직무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가로챈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불금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2%로 압도적이었다.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 신속 지원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처음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북한 급변 사태 등 유사시에 미국이 적정 수준의 군사력(증원전력)을 신속히 제공한다고 천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보완전력을 제공할 것을 확인하고 유사시 핵우산 제공도 거듭 약속했다.
양국이 신속증원군 지원을 합의한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우려하는 한국 내 일부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귀환 서울시의장 징역 1년 6개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7일 김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 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행위는 위법의 정도가 크다"며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선출해 준 서울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으로부터 200만∼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의원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장과 의원 4명은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장에게서 100여만 원씩의 수표가 든 돈봉투를 받은 의원 24명에게는 60만∼80만 원의 벌금형과 50만∼1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삼성, 두산에 7-4 승리
1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두산 플레이오프 2차전(7전4선승제)에서 14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삼성이 두산을 7대4로 이기고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이날 연장 14회 승부는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이닝 신기록이다.
5시간 7분 동안의 혈투로, 역대 최다 플레이오프 최장 시간 경기도 갈아치웠다. 양팀이 나온 투수만 무려 17명으로, 이 역시 신기록이다. 잠실원정에서 1승1패를 달성한 삼성은 19일 대구에서 플레이오프 3차전 홈 경기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