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수령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7명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령의 부당성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심층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농식품부와 협조해 3급 이상 고위직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 1500여 명과 이들의 직계 가족 5,929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7명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본인이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는 2명, 직계 존속이 수령한 경우는 3명 그리고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도 1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밝혀진 7명에 대해서는 오늘(17일)부터 각급 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일제조사에 포함해 부당 수령여부를 심층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조사결과 부당수령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을 회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후 세종로 청사 별관에서 각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직불금 부정수령 여부를 가리는 조사방법과 기준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소재지 거주 농민 3명 이상의 확인을 받는 경우 등 직불금 수령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