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차관 "직불금 수령 고위공직자 명단 없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16일 쌀 직불금 부당지급 논란과 관련, "농식품부의 전산자료에는 쌀 직불금 수령자 주민등록번호와 대상 농지의 지번만 수록돼 있을 뿐 고위 공직자중 직불금 수령자 명단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사회 지도층 인사중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특정인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쌀 직불금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사생활 침해와 공익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일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