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적자금 2천500억달러를 투입해 은행 우선주를 사들인다는 미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과연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NYT)는 15일 인터넷판에서 충분히 많은 수의 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행업종이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번 승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은행에 투자한 돈들이 회수되거나 손실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알기 힘들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은행업계에 '당근'은 물론 '채찍'도 함께 준 셈이다.
정부 지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 배당을 금지하거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이사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 정부가 이런 조건을 달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에 수혈된 금액의 15%인 신주 매입권 행사 범위 또한 내년 안으로 해당 은행이 자력으로 정부 지원금 만큼의 자본을 확충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은 대표적인 '당근'이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5년동안 5%, 이후에는 9%의 정률 배당을 정부에 해야 한다는 점은 가장 두드러진 '채찍'이다.
하지만 만약 정부 돈을 받은 은행이 결국 공중분해된다면 정부는 지원된 자금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잃는 처지에 놓인다.
NYT는 이번 조치로 모든 은행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 은행을 고르게 될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떤 은행을 선택하는지 또한 미국 정부가 최종 승자가 될지 여부를 가리는 또다른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