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은폐 의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 부정하게 받아간 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 결과,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들이 많이 적발됐는데도 이 문제가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정부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난 2006년도에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 6천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기업 직원이 6천 2백 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정당국이 지난 4월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108명 가운데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 36명에 대해 검증작업에 들어갔다며, 조사결과를 공개해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표단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