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주택청약 '지역우선배정' 철폐

'서울 집은 서울 사람들에게 청약 우선권을 준다' 주택 청약 지역 우선 공급제도는 한 마디로 이런 취지입니다.

실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우선 배정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공급 주택의 100%를 서울 거주자에서 우선 배정하는데 비해, 인천, 경기 등 지방 도시는 30%를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불만은 위례신도시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 하남 등 3개 자치단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서울시민은 성남과 하남 지역 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있지만, 성남과 하남시민은 송파 지역에서 미분양이 나지 않는한 청약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같은 신도시내에서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셈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이런 문제 개선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91.8%까지 높아진 것도, 서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낮추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상황을 살펴보고 있을 뿐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면서 '다만 제도 도입 때보다 주택보급률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 우선 공급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