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적발된 군(軍) 최대 금융사기 사건은 지난해부터 관련 첩보가 있었지만 군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무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료 군인 등을 상대로 400억 원대 피라미드식 금융 사기행각을 벌이다 올 6월 구속된 박모(25) 중위에 대한 최초 첩보는 지난해 10월 기무사에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당시 30여명의 현역 간부가 '3개월 내 원금의 30% 수익' 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박모 중위에게 15억여원을 투자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보고를 받은 3군사령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에 이어 육군 헌병은 올 2월, 육군 고등검찰부는 올 4월에 각각 이 사건을 인지했으나 각각 수사를 벌이면서 결국 수사가 지연됐고 박 중위가 구속되기까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중위는 지난해 8월 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무단반입한 노트북으로 증권 거래를 하다 퇴교당했고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았으나 현역복무 적합판정을 받아 계속 근무했다"며 "창군 이래 최대 금융사건은 군의 총체적인 관리부실 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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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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