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수 "재벌 지배구조 전혀 모르는 판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이 무죄 선고된데 대해,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는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 고발인인 곽 교수는 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심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 사채 발행 목적을 조세 회피나 지배권 이전으로 보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택근 변호사는 "'재벌 봐주기'를 위한 법리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