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해마다 증가…증인보호대책 시급"

보복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 사건은 지난 2006년 88건에서 지난해 14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도 8월까지 109건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보복범죄 피의자가 기소된 건수도 지난 2006년 53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66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