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에 농지 매입권 추진…농림부 반대 논란

<앵커>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토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해 수급조절용 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기업들이 필요한 산업용지 등 공공토지를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토지은행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법률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SOC용지, 산업용지, 택지 등 용도가 확정된 공공개발용지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은행에도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국토부는 또 수급조절용인 토지시장 안정용지 마련을 위해, 농지도 토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지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돼 있어, 토지은행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은 토지공사내에 설치돼 운영되며,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