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토 "수도권 전매제한완화 소급적용 검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급적용의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할 방침인데, 적용 대상은 8월 21일이후 입주자모집신청을 하는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