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대로 올라섰다.
또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도 연중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어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3일 현재 8.4∼10.0%를 기록했다.
최고 금리가 주초보다 0.14%포인트 상승하면서 10%에 올라선 것이다.
금융채 3년 물 금리의 3일 평균치를 반영해 매일 변경되는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5일 8.39∼9.99%로 지난 주말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금융채 금리 등락 폭을 고려하면 10%대 복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또 국민은행의 지난주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연 8.31∼9.81%로 전주보다 0.20%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고 금리가 10%에 육박했고 우리은행역시 고정금리가 8.64∼9.74%로 0.21%포인트 급등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주초 변동금리를 전주에 비해 0.23%포인트 높은 6.99∼8.27%로 고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0.10%포인트, 0.07%포인트 높였다. 91일 물 CD금리는 2일 현재 연 5.88%로 1월10일 이후 9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주택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본격화 전망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높아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 안팎의 성장을 토대로 한 성장정책 우선의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금융규제 완화와 자본자유화 정책 역시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돼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는 완화됐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 침체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 상당수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 후반∼4% 안팎으로 올해보다 크게 낮춰 잡고 있다.
경기 회복도 내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더라도 상당기간 반등하지 못하는 'L'자형 침체가 이어져 일러야 201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4.8%∼5.2%로 예상, 올해보다 높혀 잡는 등 성장률 수치 높이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침체 폭도 깊을 것이란 게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중론"이라며 "지금은 성장률 몇 %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금융위기 후폭풍 속에 경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지에 초점을 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일 축구경기 관람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 대학과 평양철도대학 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4일 밤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51일 만이다.
통신은 축구대회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고 동영상도 방영하지 않았다.
북한이 경기 관람을 보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시청각 능력과 판단력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북한 방송도 지도자의 건강과 관련해 거짓을 보도하지는 않는다"며 "연설까진 못했더라도 참석은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롯데·네슬레 과자서도 '멜라민'
해태제과에 이어 롯데제과와 네슬레 등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과자에서도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그러나 국내 유통중인 분유에서는 모두 멜라민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버섯과 채소류에서도 아직까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롯데제과 비스킷 '슈디'(유통기한 2008년 12월 24일, 12월 25일, 2009년 1월 15일, 5월 18일 등 4건), 한국네슬레의 '킷캣 미니'(2009년 5월 8일), 한국마즈의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2009년 1월 4일)와 엠앤드엠즈 밀크'(3월 22일) 등 총 4개 품목 7 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버섯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중국언론의 보도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버섯과 채소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학원장에 7억 빌려 선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시선관위에 공정택 교육감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따르면 공 교육감이 사용한 선거비용 총 수입은 22억 4961만원이다.
공 교육감은 이 가운데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총 7억 900여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 교육감은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최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5억 984만원을 빌렸다.
최 씨는 서울의 특수목적고 대비 유명 입시학원인 ㅈ학원의 원장이며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다.
최 씨는 학원관계자가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선거기간 중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에서 사퇴했다.
공 교육감 측은 "최 씨는 공 교육감의 제자이고 이씨는 친인척 관계"라며 "이 때문에 학원을 위한 정책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서울대 의예과 신입생이 수능 최고 성적
정시모집을 통해 올해 서울대에 진학한 신입생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곳은 의예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50개 학과 및 계열별 신입생의 수능 평균 등급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학교가 5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에게 제출한 '2008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생 학과별 수능등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개 학과 및 계열 중 의예과 신입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등 4개 수능 영역의 평균등급은 1.0125로 가장 높았다.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이 각각 1.0325 등급과 1.0575 등급으로 뒤를 이었고 법과대학과 인문대학 인문계열1, 약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류·지리학과군, 인문대학 인문계열2,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등은 각각 4∼10위를 기록했다.
의예과와 약학대학을 제외하면 상위 10위를 모두 인문계열이 차지했다.
이과계열 학생들이 취업률 높은 의·약학과에 몰린 데다 서울대가 등급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시 1차 선발에서 자연계열의 경우 3배수를 뽑고 인문계열에서는 2배수를 뽑았기 때문이다.
의예과와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등 최상위 3개 학과 합격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평균 등급은 모두 1등급이었다. 이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간사 13명 전원 민간법인 소속
부동산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전국에 배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간사와 위원 13명이 전원 민간 감정평가법인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위원이 소속된 법인 대부분이 올해 감정 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5일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경찰청의 '비위 통보된 감정평가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현재 위원회의 간사와 위원 13명이 소속된 13개 법인 중 10개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34명은 인천과 광교신도시 개발 때 감정을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23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한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9명은 인천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땅을 산 뒤 그 땅을 높게 감정해 차익을 벌어들이는 '명의신탁'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위원을 감정 비리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법인 소속의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맡기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직접 위원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근거를 분명히 정하고 위원 구성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IMF "부동산 하락기 평균 4년 지속"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급락은 일본과 미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IMF보고서(When bubbles bust)에 따르면 1970~2002년 선진국 14개국에서 20번의 주택가격 급락(Crash)현상이 발생했으며 정점 대비 30% 정도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하락기는 평균 4년 정도 지속됐다.
주택가격이 급락한 국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가 동시에 발생해 다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기에 공적 자금 투입과 금융 기관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황이 장기화됐다.
집값은 지금도 91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 정도로 극심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일본은 구조조정이 늦어진 데다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감소 등이 겹치면서 위기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일본식 침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조기에 대응하는 만큼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성대 이용만 교수는 "집값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이 팔려야 하는데, 이 기간이 보통 4년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올해 으뜸 우리말 지킴이는 "옌볜 조선족"
중국에서도 한글을 쓰는데 앞장서고 있는 '중국옌볜 조선족 자치주' 동포들이 올해 우리말을 가장 잘 지킨이들로 선정된 반면 국어기본법을 무시한 공무원들은 우리말을 훼방한 최고의 '헤살꾼'(훼방꾼)으로 뽑혔다.
시민단체인 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공동대표 이대로 등)은 5일 2008년 우리말을 지키는데 힘쓴 우리말 지킴이와 헤살꾼을 각각 10곳씩 선정해 발표했다.
으뜸 우리말 지킴이로는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 동포들이 뽑혔다.
이들은 간판에 한글을 위로 쓰고, 중국 글자를 아래로 쓰며 공문서와 교과서에도 한글을 사용하는 등 한글을 올곧이 지켜 최고의 우리말 지킴이로 뽑혔다.
서울 인사동에서 토박이말 간판을 보급하는데 앞장선 '서울 종로구 인사전통문화보존회'와 한글 궁체 대중화에 기여한 한글붓글씨 모임 '갈물한글서도회'도 뒤를 이었다.
우리말 사용을 방해한 으뜸 훼방꾼으로는 국어기본법을 무시한 채 한자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선정됐다.
또 영어조기교육을 확대 실시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헤살꾼으로 각각 이름을올렸다.
또 '하이 서울' 등 영어구호를 광고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회사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회사들 ▲아파트 이름을 외래어로 표기하는 회사들 ▲한자 혼용을 고집하는 일간 신문들 ▲점점 늘어만 가는 영어 간판들 ▲영어 마을을 만든 지방자치단체장들 ▲식품 표시 기준을 바꾸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각 우리말 훼방꾼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 소형 아파트 올 들어 첫 하락세
최근 주택거래 침체로 가을 성수기가 무색한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값 약세가 중대형에 이어 소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지역 66㎡ (20평형대) 이하 아파트값은 0.2% 떨어지며 올들어 월 평균 기준으로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 66㎡ 이하 주택형은 노원, 도봉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값 강세에 힘입어 지난 3월에는 한달 동안 3.82%나 급등하는 등 상반기 내내 강세를 보였었다.
상반기 내내 강세였던 69-99㎡ (21-30평형)도 지난 달 처음으로 0.07% 떨어져 약세 대열에 합류했다.
이와 같은 소형 약세는 상반기에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노원구, 도봉구 등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이 최근 거래가 끊기며 약세로 돌아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경향신문] 북·미, 수일내 추가협상 가능성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성 김 대북특사가 워싱턴으로 귀환하지 않고 서울에 남은 것으로 알려져 북·미간 추가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일 "힐 차관보가 북핵 검증과 관련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평양을 떠났지만 수일 내로 평양을 다시 방문해 추가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리인을 서울에 남겨 놓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들은 평양을 수차례 방문한 성 김 특사가 평양 방문 등 북한과 추가 협상에 대비해 서울에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힐 차관보는 7일(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 이번 방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성 김 특사의 방북 등 후속 협상 여부는 수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덧말
자살한 탤런트 최진실(40)씨가 사채업을 하며 고 안재환씨에게 거액을 빌려 줬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증권사 여직원 A(25)씨가 나흘째 외부활동을 접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최 씨는 자신이 차명으로 사채업을 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던 안 씨에게 25억원을 빌려 줬다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22일 경찰에 진정했고, 경찰은 이런 혐의로 A 씨를 같은 달 30일 불러 조사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최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다시 쏠리고 있는 A 씨는 최 씨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은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