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녹색 성장' 외칠때는 언제고..

가장 큰 우려는 역시 투기 재연입니다.

과거 그린벨트 해제 조치는 어김없이 투기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미등기 전매 등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가 판을 쳤고, 땅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시장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일대 농지가격이 최근 두달새 3.3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우려는 더욱 큽니다.

정부는 땅 값이 폭등할 경우 해제 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 반발이 거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가 설자리를 잃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난개발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해제 가능 면적은, 부산권의 5배 이상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여기에 보금자리 서민 주택용으로 80제곱킬로미터가 더 풀립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은 적어도 부동산 개발에 관한한 무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