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용 주택 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08 ㎢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분당의 16배 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미 해제하기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 120 ㎢를 우선 해제하고, 광역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개발제한구역 예정총량의 10~30% 한도 내에서 최대 102 ㎢를 추가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하되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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