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7일 인터넷 상에서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의 총괄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멜라민보다 훨씬 유해한 사이버 음란·폭력물을 추방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과 범정부적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이버상 음란·폭력물은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UCC(네티즌 자체 제작 동영상물), 웹하드(인터넷상 저장공간), P2P(개인간 파일공유)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수가 2004년 1천490명에서 지난해 2천136명으로 43% 늘었고, 이중 15세 이하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수는 2004년 249명에서 661명으로 160% 급증한 배경에는 사이버 음란·폭력물이 큰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음란 동영상에서 본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밝혀졌다"면서 "이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 인터넷 환경 접속이 쉬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인터넷에서 음란·폭력물이 난무하고 있지만 예산과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음란.폭력물 적발 및 단속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검.경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있는 인터넷 유해 콘텐츠 유통방지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도록 총리실 산하의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음란·폭력물을 차단하키 위해 유해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 보급하고 가정용 PC에는 공급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판매하는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성인 사이트 방문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웹하드와 P2P 등을 통한 유해 콘텐츠 유통과 관련, "인터넷에 음란.폭력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사람 모두에게 1차 경고에 이어 해당기관 통보 및 교육, 사법처리 등 `3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