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예비 허가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0억 원으로 6개월 안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본허가를 받으면 국내에 처음 생기는 법률비용보험사가 된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의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특약으로 법률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 범위와 금액이 제한적이다.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비용 때문에 법적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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