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의 불행한 과거' 사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것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원장은 26일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절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넣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