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비리근절 위한 합동수사팀 신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방안 일환으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대검찰청에 합동수사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활용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는 별도로 뇌물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