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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종부세 개편안, 원안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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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도 다시한번 어제(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나라당내에서 개편안 보완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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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과세기준 6억 원 유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많은 토론을 거친만큼 원안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문제는 여론을 중시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부세 세수가 줄어드는만큼 재산세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정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종부세가 재산세로 편입됐을 때 세율 조정은 있어야겠지만 현재로선 재산세 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종부세 감소분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는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오는 2010년까지 2조 2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만큼 향후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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