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암울한 시기 '잘못된 판단' 사과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005년 취임 직후 유신시절 등 암울한 시기의 사법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당시 판결 경향을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신과 군사정권 시절에 벌어진 시국·공안사건 가운데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조치는 사법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논란에 대한 꼬리표를 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