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종부세 감면조치, 시장 반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모두 37만 9천 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다시 말해 종부세 감면 혜택 대상은 22만 3천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내던 세대 가운데 58.8%가 내년부터는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감세 조치가 경기 진작과 부동산 시장 부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내리면 실질소득이 늘게 되고, 이것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 8백27억 원, 전체 세입 165조 원의 2%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영진/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다 자금 흐름을 막고 있는 대출 규제가 여전해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전체 주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상황은 다릅니다.

이른바 '세금폭탄' 부담으로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면서 집값 하락세도 진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강남의 블루칩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고, 유입 요인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감세 조치가 지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종부세 대상 가운데 92.6%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