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율도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액은 10~30% 경감된다.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는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가 재산세에 흡수 통합되고, 단일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돼 보유세 현실화 정책은 대폭 후퇴하게 됐으며, 정부가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기준을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세율도 과표 6억원 이하이면 0.5%, 6억원 초과~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3억원까지는 1%, 3억원 초과~14억원은 1.5%, 14억원 초과~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대로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내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방식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 뒤 확정키로 했다.
국제유가 사상최대 폭등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7천억달러를 투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미 정부의 재정적자 급증 우려와 달러 약세가 확산되면서 2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6.37달러(15.7%) 오른 120.92달러로 마감됐다.
이는 국제원유가 NYMEX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1984년 이래 최대 폭의 상승세다.
이날 유가는 장중한 때 가격제한폭인 10달러가 급등하면서 10월 인도분 원유의 거래가 5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으며 한때 배럴당 25.45달러(23%)나 폭등해 13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거래가 종료되는 10월 물에 이어 11월 인도분 WTI 가격도 배럴당 108.69달러로 5.94달러 상승했다.
이날 유가는 미 정부의 7천억달러 구제금융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폭락한 데 영향을 받아 오후 들어 급등세로 돌아섰다.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지주회사로 변경
미국 월가의 마지막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은행 지주회사로 새롭게 태어난다.
전문가들은 지난 70여년간 월가를 주름잡은 투자은행 시대가 공식적으로 마감되는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1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은행 지주회사로의 기업구조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 투자은행이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상업은행을 자회사로 둬 예금을 유치할 수 있고, FRB의 긴급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두 회사의 자금 동원력이 향상돼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만 받던 것과 달리 FRB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자기자본 비율에 맞게 차입금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시설 '봉인 제거 요청'
북한이 22일 압박전술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천명한 지 불과 사흘만에 '봉인 제거'카드를 꺼냈다.
'빈말'이 아닌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핵시설 봉인제거 카드는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봉인 해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원상복구 작업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압박 전술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처리 시설 가동, IAEA사찰단 철수 등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통제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 새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의 아소 다로 간사장이 4수 끝에 총리의 꿈을 이뤘다.
자민당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후쿠다 총리가 전격 사임을 선언하고, 다음달 총선을 치러야 하는 위기에 처하자 모리 전 총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적 인기가 높은 아소 간사장을 택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승리한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다음달 총선에서 패배하면 자신이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가 2005년 외상에 취임했을 때 당초 우려와는 달리 과거사·독도 문제 등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등 한·일 갈등 관리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中 "'멜라민 분유' 파문 지난 12월부터 알았다"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를 생산한 중국 싼루사는 작년 12월부터 이번 파문의 진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신화통신은 22일 공식 조사 결과, 싼루사가 '멜라민 분유'에 대해 지난 몇개월간 거짓말을 하는 동안 수만명의 영아들이 신장결석증에 걸리고 3명의 아기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싼루사 본사가 소재한 스자좡 시의 고위 관리들도 멜라민 분유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상부기관에 아무런 보고도 올리지 않았다.
싼루사가 신장결석증에 걸리는 영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항의를 접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그러나 싼루사는 실험을 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분유에 멜라민이 섞인다는 것을 알았다.
싼루사는 '쉬쉬'하다가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둔 지난 8월2일 스자좡시 정부에 보고했다.
또 스자좡시 당위원회와 시정부도 상부기관인 허베이 성 정부나 국무원 관계 부서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베이징올림픽이 폐막한 뒤인 지난 9일 뒤늦게 보고를 했다.
[경향신문] 전·현직 간판급 연예PD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2일 경명철(53) 전 KBS TV제작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외주 제작사 P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다.
검찰은 또 김시규(45) KBS 예능1팀 CP(책임PD), 김충(43) KBS 예능2팀 CP, 배철호(53) SBS 예능국 제작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진(43) SBS PD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KBS '해피선데이' '비타민' '열린음악회', SBS '일요일이 좋다' '스타킹'을 연출한 각 방송국의 간판 PD다.
이들은 2005년 4월 팬텀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당시 데뷔 예정인 신인 가수 아이비의 출연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장 직전의 주식 1만~2만 주를 장외에서 헐값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을 처분해 3000만~5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국민일보] KBS '9·17 보복인사' 유감 표명
지난 17일 단행한 '보복성 인사'를 놓고 내·외부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방송> 경영진이 한발 물러섰다.
김종률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은 22일 김현석 한국방송 기자협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사내 인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후 인사부터는 희망부서를 묻는 인사원칙에 충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김용진 전 탐사보도팀장과 최경영 팀원의 부산총국 발령과 스포츠중계제작팀 발령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기자는 덧붙였다.
이날 오전 기자협회 소속 기자 60여명은 보도본부장실 앞에서 '보복·표적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팻말시위를 벌였다.
[동아일보] KBS '소비자 고발' 이영돈PD 기소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지난해 참토원 황토팩 방송과 관련해 이영돈 PD와 안모 PD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PD 등은 지난해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두 차례 방송하면서 황토팩 제품에서 나온 자철석이 황토 고유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주장하고, 참토원 황토팩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는데도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한 혐의다.
검찰은 "방송 전에 법원이 쇳가루 부분에 대한 방송 금지를 결정하고, 참토원 측도 이를 적극 해명했지만 방송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출 여부 역시 무역협회에 확인하지 않고 해외 홈쇼핑 업체의 진술에만 의존해 방송했다"고 밝혔다.
KBS는 당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위반해 참토원 측에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조선일보] 성남시민들, 제2롯데월드 신축에 강력 반발
정부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허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성남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 112층(555m)의 제2롯데월드가 생길 경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활주로가 동쪽으로 조정돼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대해 "연말까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활성화와 성남 서울공항의 필요성을 감안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서울공항 서쪽편에 있는 제2롯데월드를 피하기 위해선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공항 동쪽에 위치한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의 고도제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성남의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 박도진(48) 상임대표는 "성남시민들은 수십년 동안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이 가로막혀 왔다"며 "한 기업 때문에 성남시민이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의혹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가 22일 최열(59) 환경재단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의 국고보조금과 기업후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일부 자금이 최 대표의 개인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표가 현재 고문직이지만 환경련의 창립자이며 단체 운영과 관련이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04년 이후 환경련에 지급된 각종 보조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 최 대표의 계좌로 수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정확한 출국금지 사유는 모르지만 검찰에서 조사 중인 통장 상당수가 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환경련에서 내 명의의 통장을 바꾸지 않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검찰, 이강철 전 수석 소환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2일 케이티에프(KTF) 납품업체 ㅂ사의 전아무개(57·구속) 회장으로부터 '이강철(61)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조영주(52·구속) 케이티에프 사장을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확인에 나섰다.
전 회장은 이 전 수석이 추천했다는 이 아무개씨를 채용해 모두 수천만원의 급여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이 전 수석의 고교 동문이다.
덧말
현직 제주도의원이 저가 상품으로 인한 관광 부조리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만원대의 '2박3일' 제주 여행 상품을 체험한 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네요.
'2박3일' 일정에 '27만 5800원'짜리 여행상품을 구매해 다른 지방 여행객들과 제주여행에 나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문철 의원과 고광희 정책자문위원은 "왕복항공요금(17만원·성인 평일요금 기준), 호텔 숙박요금(6만~10만원), 식사 4회(2만원), 각종 입장료(2만원)를 합친 원가 수준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품 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강 의원은 "유람선 1만 5000원, 잠수함 4만 2000원, 산삼 배양근 8만원, 토산품 3만원, 오미자 원액 3만 5000원, 마상쇼 1만원, 전복죽 1만원에 가이드와 운전기사 수고비를 합치면 최대 80만원까지 여행비용은 '뻥튀기' 됐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