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간사장이 22일 총재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총리 등극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총선 결과에 주목하면서도 한일관계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경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소 총재가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대외관계를 고려하며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강경우익 행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우익성향의 아소 총재가 총선을 통해 탄탄한 지지기반을 확보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명찬 고려대 교수 = 일본의 총리는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 만큼 우익적으로는 못 할 것이다.
민주당은 보수우익의 느낌은 안 주고, 자민당도 최근 우익적 생각이 덜 한 편이니까 총선에서 어디가 이기든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시스템은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아소의 경우 개인적인 말실수는 염려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는 아마 안 가는 쪽으로 고려할 것이다. 일본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데, 중국을 의식해서라도 크게 우익적 행보는 없을 것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은 총선때까지 선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여 기간에는 한일관계에 있어 특별한 모멘텀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민당이 이기더라도 압도적인 승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은 정치.외교.경제 모든 면에서 살얼음 걷듯 정치를 할 것이다. 한일관계 있어서는 후쿠다 총리가 보여줬던 강한 아시아 외교에서는 약간 후퇴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소가 됐다고해서 특별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상하다.
일부에서는 아소의 문제 발언을 보고 아소를 강경우파라고 인식, 우려하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야간 팽팽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총리가 되면 전체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전략은 전체적 맥락에서 해법을 찾기 때문에 개인적 신념이 묻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아소가 외상을 지낸 후부터는 한국에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후 기반이 확실히 마련된다면 한국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열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아소는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이다. 아시아 문제와 외교정책에 관심이 많고 노하우도 많다. 그러나 아소 총재의 발언 등을 보면 한국에 우호적 지도자는 아니다.
다만 최근 2-3년 전부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많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를 고려하면 (한.일관계에 있어) 외교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집단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의 결과가 아소 다로의 리더십을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는가하는 측면이 크긴 하다.
일본은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총리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소 다로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겠지만 국내 정치적 지지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면 외교 등 다른 정치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 지금 시점에서 아소 정권 운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아소 다로 총재가 일단은 총리직에 오를텐데 본격적으로 이념,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10-11월 초 총선을 맞게 된다. 따라서 한달 정도 있다 총선을 치르게 되는 셈인데 그동안 아소가 할일은 선거운동 밖에 없다.
총선에서 아소가 이긴다면 안정적인 정권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럴 경우 하야할 수 있고 민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해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