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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미 금융구제조치 이어 중국도 경제부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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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 금융안,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위기에 처한 금융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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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매번 고비는 넘겨도, 다음은 '어느 회사가 무너질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인 셈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아예 문제가 되는, 부실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모두 인수하기로 나선 것 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규모는 모두 7,000억 달러, 우리나라 GDP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앵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우리 금융시장도 한숨을 돌리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간과 보폭은 제한이 되겠지만 '증시 상승 랠리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위기감이 진정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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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시와 외환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의 안정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증시에 이어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미국 금융권의 부실이 아직은 불확실하고요.

'구제금융 조치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여기에 신용경색 위기를 촉발안 미국의 주택 시장 침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다가요.

국내에서는 주가 반등의 기회를 이용해 손해를 크게 입었던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펀드를 환매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보입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거는 이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 쪽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물경제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죠, 수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로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한다는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은 실업률 증가와 성장둔화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경기 침체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권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또 국내에서는 고환율 여파로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계의 실질 소득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는 내수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단 얘기인데요.

또 국제적인 자금 경색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풀지 않으면서,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습니다.

금융위기 자체는 대외 악재겠지만, 신용 경색을 해소하고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될 일 입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최대 관심사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일(23일) 발표되는데 어떤 내용이든 논란은 불가피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에, 당정간에도 진통이 있었고, 이 때문에 내일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참여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아니다' ,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대규모 감세정책과 이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MB 정부도요.

종부세 개편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부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가 관심이고요.

또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가구별 합산을 폐지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2% 수준인데요.

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특히 종부세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강남 땅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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