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유예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게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주요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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