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 사무소를 여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2롯데월드의 신축이 연내 허용되고,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규제 완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대기업이 위성방송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에서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4월말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과 맞춰 수도권 관리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관련, 정부측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 간에 적극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라는 측면과 서울공항의 필요성 등을 모두 감안해 연내에 허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 명의 변호사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열어 영업을 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 DMB 포함) 소유 제한(현행 49%)을 완전 폐지하고, 지상파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2월 저소득층에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4조5,685억원 규모의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90일 만이다.
추경안은 정부 원안(4조 8,654억원)보다는 2,969억원이 삭감된 규모로, 재적의원 267명 중 24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1조 3,988억원이 책정됐고, 여기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위한 884억원,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금 508억원, 연탄 가격 보조금 4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전기·가스요금 안정화 사업비로 책정된 1조 40억원은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보조금 1조 2,550억원에서 2,510억원을 삭감한 액수로, 올해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1,764만 명이 12월께 1인 당 6만~24만원 씩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유가환급금 예상 규모는 3조 4,900억원이다.
관광산업 진흥을 명목으로 지방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서브프라임은 현재진행형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년 6개월 전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후유증이 금융과 실물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파장을 미치고 있다.
대출의 대다수가 부동산과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 가치 하락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시한폭탄이다.
이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경매 물건 낙찰률도 70% 안팎으로 떨어졌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498조 8224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7월말 현재 231조 8901억원으로 한 달간 증가액은 2006년 12월(3조1000억원) 이후 최대규모인 2조 4130억원이었다.
자금경색 우려 속에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여기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월에 6.92%로 지난해 7월(6.24%)보다 0.68%포인트 높아졌다.
결국 금리부담을 이기지 못한 부동산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며 이는 가격하락과 내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체제로 인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럴수록 정부가 위기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올림픽 때문에 저질분유 파문 은폐?"
중국 전역이 저질 분유 파문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현지 위생 당국이 분유 문제를 미리 알고도 베이징올림픽을 위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저질 분유 파문을 촉발시킨 낙농업체 싼루의 지분 43%를 보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업체 폰테라는 이날 "싼루가 이미 지난달 2일 분유에서 멜라민(공업용 접착제 원료)이 검출된 사실을 당국에 보고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폰테라 최고경영자인 앤드루 페리어는 "우리는 싼루와 현지 당국에 멜라민 문제를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 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싼루는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8월 6일부터 매장에서 비공개로 분유를 리콜하면서도 멜라민 오염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18일에도 저질 분유로 1명이 추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유아 등 4명이 숨지고 최소 6,244명이 신장 결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주식투자로 올해 3,400억원 손실
노동부가 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올해부터 지난 8월말까지 3400억원 이상의 평가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그동안 보수적인 기금 운용을 해 오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높인 게 큰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최근 주가 급락으로 투자 손실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18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 실적에 따르면 노동부가 운용한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올 상반기(1월∼6월) 각각 1,560억원, 562억원에 달했다.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고용보험기금이 마이너스 25.73%, 산재보험기금이 마이너스 39.29%를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주가가 급락해 지난 8월말까지 주식투자 평가손실은 고용보험기금이 2500억원, 산재보험기금이 9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위기로 손실액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산업은행장 사퇴" 여야 이구동성
미국 발 금융위기와 관련, 야권은 18일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사퇴와 함께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민 총재는 산은의 리먼 인수 방침에 대한 무수한 경고를 외면해놓고 지금도 '리먼을 인수했다면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사퇴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이 민 총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우리은행 출신임을 들어 "우리은행 패밀리라고 해서 민 총재를 보호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질타가 이어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책은행장이 국민의 등골에 땀이 날 만큼 상황을 위태롭게 끌고 갔다"면서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6,000억 달러인 리먼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어떻게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민 총재는 금융위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당 3달러인 리먼 주식을 6.4달러에 사려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특히 민 총재가 리먼의 스톡어워드를 보유한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건대, 비인기학과 일방적으로 "전공 바꿔"
건국대가 히브리중동학과와 EU문화정보학과 등 비인기학과 2개를 폐과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른 과로 옮길 것을 요구해 해당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국대 김기흥 교무처장은 최근 폐지 대상 학과 소속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김 처장은 "히브리중동학 전공이나 EU문화정보학 전공의 경우 현재 각기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2∼4학년 재학생 총수가 22명, 31명에 불과하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학교당국으로서는 두 전공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여유나 의지가 없는 형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문제는 김 처장이 이 메일을 보낸 건 방학 중인 지난달 14일이었으며, 학생들이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해당 학과장은 물론 단과대학장조차 학과 폐지 방침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교측이 정당한 논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과 폐지 및 전과를 강행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정부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서울대·고려대 출신
정부 고위공무원단(1∼3급) 10명 중 4명이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은 두 대학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정부 고위공무원단 출신학교 자료(올 7월말 기준)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1480명 가운데 서울대가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는 9.5%인 140명으로 두 학교 출신이 전체의 39.8%다.
출신고교별로 경기고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고(59명) 광주제일고(51명) 경복고(48명) 전주고(47명) 대전고(44명) 등 명문고가 뒤를 이었다.
참여정부에서 '잘 나갔던' 부산상고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
[경향신문] 양평 펜션 여주인 실종
경기 양평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양평군 서종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47· 여)씨가 휴대전화 전원이 끊긴 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오빠가 12일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이씨의 아반테 승용차는 16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초월면 중부고속도로 경안 나들목 근처 공용주차장에서 발견됐으며 트렁크에는 이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끊기기 30분 전인 5일 오전 11시 10분께 구리시 인창동의 모 대형마트 현금인출기에서 한 중년남자가 이씨의 신용카드로 200여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남자가 1년 전 이씨에게 펜션을 판 김모(51)씨와 유사한 사실을 밝혀 냈다.
김씨는 5일 오후 8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바레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조기 유학 위한 '美 위장 입양' 성행
조기유학이 붐을 이루면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자녀를 '위장 입양'시켜 신분과 학비 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이 성행하면서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위장입양은 특히 미국에 있는 친인척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브로커가 개입해 전혀 모르는 미국내 한인이나 미국인에게 입양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양부모의 무관심은 물론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입양을 사유로 여권의 영문 성 변경 신청을 한 건수도 애틀랜타 총영사관 10건, 시카고 총영사관 5건, 휴스턴 총영사관 3건에 달하고 있고, 이는 작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가 총영사관의 여권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나타났다.
위장입양자들은 성을 변경하지 않거나 한국 호적은 그대로 놔두고 총영사관에 신고도 않는 게 대부분이어서 실제 입양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동아일보] 신장결석 유발 멜라민 중국 우유제품서도 검출
신장결석을 일으키는 화공원료 멜라민이 중국의 우유제품에서도 검출돼 중국 정부가 즉각 회수조치를 내렸다.
관영 중국 CCTV는 18일 저녁 중국 내에서 우유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406개 업체 제품을 검사한 결과 멍뉴(蒙牛), 이리(伊利), 광밍(光明) 등 3개 업체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3사는 중국 우유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들 3개 업체에 관련 제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유통업체와 판매점에도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선일보] 부자들 "기부강요 시달릴까 봐 기부 꺼려"
한국 부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고액 기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자의 43.8%는 기회가 있거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2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부자학연구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7일 부자학연구학회 1주년 기념행사에서 AIG생명에 10억 원 이상을 예치한 고액자산가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액 기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56.7%는 "한국 사회는 고액 기부를 이끌어 낼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우리 사회의 고액 기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9.7%에 그쳤다.
이에 대해 부자학연구학회 관계자는 "고액 기부를 하면 '우리도 기부해 달라'고 여러 단체에서 요청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선뜻 고액 기부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학 연구학회장인 한동철 서울여대 교수는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관리를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외부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자산가들의 고액 기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서울대 공대 한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지도 교수가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 학교 측이 지도교수를 재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지난 7월 말 공대 한 학부 대학원생 10여명은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고의로 졸업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내용의 탄원서를 학부에 제출하자 해당 학부장은 "교수와 학생 간 대화의 채널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다"며 "원하는 학생은 연구실을 바꾸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안 하느냐고 다그친 것이지 폭언은 하지 않았다"며 "박사 학위는 독자적인 연구 능력이 있어야 주는 것인데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고 고의로 졸업을 지연시킨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