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생계형 체납자는 행정제재 유예해준다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울산시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를 유예해 주는 등 구제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체납자를 추적해 차량번호판을 떼고 인허가를 취소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33명에 대해서는 '납부 확약서'를 받은 뒤, 생업용 차량 14대의 번호판을 돌려주고 영세사업자 14명에게는 허가 취소를 유보했습니다.

시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매달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할납부 등 가능한 범위에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을 유예해 줄 방침입니다.

(U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