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과 가정 주부들도 최근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은 쏟아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출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직장 생활이 흔들리면서 중산층은 점점 더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창업 밖에 재기할 방법이 없는 것이 국내 상황이다. 전 재산을 털어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 없는 창업에서 실패하면 그야말로 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일부 자영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대한 좀더 유연화된 작업과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시스템의 활성화가 중산층 부활의 기본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수조 원의 감세 정책이나 저리 대출같은 금전적 분야보다, 이들을 재취업으로 이끄는 사회적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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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부 경제 환경을 탓하며, '좋은 때를 기다리라'고만 하기에 중산층 위기가 더욱 절박하다. 정부는 더욱 서민 경제 현장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여야한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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