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 실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학자금 및 노인시설 난방 유류비 지원 등 민생예산 명목으로 300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 2677억원에서 4조 568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교섭단체별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 8654억원보다는 2969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여야가 증액키로 합의한 3008억원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00억원, 2008년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서 제외하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에서 26억원을 충당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추경안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보조금 지원을 수용하되, 앞으로는 공기업(전기 및 가스)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일단 처리했다.
뉴욕증시 끝모를 추락…다우 450P 급락
미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린 고육책마저 통하지 않았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정부가 전날 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미 최대 보험사 AIG에 85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추락했다.
17일(현지시간) 잠정집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449.36포인트(4.06%) 내린 10,609.66을 기록했다.
이번 주 들어 무려 812.33 포인트가 빠진 다우 지수는 지난 2005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을 갈아 치웠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09.05 포인트(4.94%)가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57.20(4.71%) 급락했다.
S&P 500지수도 2005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빅 2'가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주가 하락을 견인해 시장에 또 다른 파산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4.22% 하락했고, 골드막삭스는 13.9% 떨어졌다.
국방부 "교과서 개정" 요구
국방부가 제주 4·3 사건을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꿀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의 수정을 천명한 가운데, 국방부까지 교과서 개정 과정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국방부의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주 4·3 사건'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토록 요구했다.
문건은 또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을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바꾸도록 요구했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이라는 단락의 제목은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수정토록 요청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단락의 제목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꾸도록 요구했다.
대규모 민간 방북 잇단 추진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됐던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방북이 20일부터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이뤄지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통해 북한 내 분위기 파악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현재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과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등 대북지원단체들이 100명 이상의 대규모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 전체교원의 18%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은 총 7만3900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원의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교직단체 가입별 현황(2008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 교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파악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전체 교원 수 대비 전교조 소속 교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지역으로 전체 교원의 35%를 넘는 6903명의 교원이 전교조에 소속돼 있다.
두번째로 높은 광주시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3938명으로 광주 전체 교원(1만2500여명)의 31.4%를 차지했다.
전교조 소속 교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8만5,000여명의 교원 가운데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은 11%인 9774명이다.
전교조 소속 교원수는 서울 지역이 1만 794명(15.4%)으로 가장 많고 경기·경남(7864명)·전남·충남(4275명) 등의 순이다.
서울 지역 사립학교는 전교조 소속 교원이 전체 교원의 11%가량이지만 국·공립학교는 이보다 높은 17.2%로 집계됐다.
[조선일보] '억장' 무너진 발코니 확장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잠실 재건축 단지 입주를 앞둔 500여가구를 상대로 허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받아 가로챈 ㅇ업체 대표이사 이모씨(45)를 구속하고 이사 신모씨(4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가구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단지내 인테리어 공사를 대량으로 따냈다가 원자재와 기술 인력이 부족하자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약한 500여건의 공사 가운데 단 한 건도 끝내지 못했다.
[중앙일보] 제13회 패럴림픽 폐막…한국 종합순위 13위
올림픽의 참된 정신은 승부가 아니라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이 17일 폐막됐다.
폐막식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부터 베이징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에서 치러졌다.
지난 열이틀간 타오른 성화도 함께 꺼졌다.
한국은 종합순위 13위(금 10·은 8·동 13)로 대회를 마쳤다.
[한겨레신문] 한국증시, FTSE 선진지수 편입
한국 증시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시장지수에 편입됐다.
신흥증시에서 선진증시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와 함께 외국자본의 유입효과를 가져와 시장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마이크 메이크피스 FTSE 회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FTSE 선진시장지수 편입을 공식 발표한다.
선진신흥시장에 포함된 한국은 2004년 9월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공식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3번의 실패를 거쳐 4년만에 선진시장 편입에 성공했다.
[한국일보] 불법오락실·성매매업소 최후 통첩
'스텔스'와 '그린포스'로 명명된 특별 단속반이 발족한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오락실과 성매매 업소 등에 업종전환을 권고하는 최후 통첩식 서한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일선 경찰서장 명의로 보낸 서한문에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법 게임장이나 성매매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불법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한문 발송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연경장에서 '스텔스'와 '그린포스' 부대 발대식을 갖고, 곧바로 현장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스텔스 대원 40명을 동원해 오후 5시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일대의 불법 오락실 3곳을 급습, 판돈을 압수했다.
[경향신문] "동국대가 소송취하땐 한국 신문에 사과문"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잘못 통보해 동국대로부터 국제소송을 당한 예일대가 소송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싣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공개 사과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고 동국대가 17일 밝혔다.
동국대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지난달 28일 정식 재판에 앞서 미국 법원에서 가진 1차 화의조정에서 예일대측은 동국대가 소송을 취하하면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를 들여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예일대는 동국대의 평판 회복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국대는 정식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예일대의 제안을 거부해 화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3월 미국의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최소 5000만 달러(한화 약 561억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제2종 일반주거지 평균 18층으로 규제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가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어린이 놀이터와 승강기 내 CCTV 설치는 현행처럼 주민 자율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토지이용규제 개선, 주택건설 확대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평균 18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수 규제 완화는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각 시·도 조례 개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이 대통령 셋째 사위 40억 투자 회사 압수수색
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7일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씨(35)가 운영하는 회사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36)이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회사 두 곳에 거액을 투자한 적이 있어 검찰 수사가 조 부사장에게로 본격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김영집씨가 운영해온 서울 태평로의 엔디코프 사무실과 역삼동의 코디너스 사무실에 수사관 20∼30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조현범 부사장은 지난해 8월 코디너스가 유상증자를 할 때 다른 재벌 자제들과 함께 투자자로 참여했다.
조 부사장은 당시 40억원을 투자했고 1만원대이던 이 회사 주가는 "재벌가 자제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발표가 나면서 3배 가량 상승했다.
검찰은 현재 조 부사장이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정황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덧말
광주고법이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전남 보성 어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네요.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오씨에 대해 적용되는 형법 제41조 중 '사형, 징역'의 부분,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부분을 제외한 형법 제42조와 형법 제72조 1항 등 5개 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에 대체할 형벌, 사형제도의 중대성과 심각성,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근거를 국민에게 납득시킨다면 폐지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형벌로 제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