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사회 전체가 떠들썩하다. 대기업에서 무려 1천1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빠져 나갔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까지 준비중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 그 자체다.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다. 당장 피해는 물론 이런 잠재적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당사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대답은 "역시 불안하다"이다. 아래 화면을 보자.
농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 화면이다. 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공고하면서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게재했다. 뒤늦게 발견돼 삭제되긴 했지만 이미 7백명 가량이 보고난 뒤였다. 2004년말에 게재됐으니까 3년 넘게 방치된 셈이다.
통일부의 경우 지난 6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이용자 6천9백여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현황
2007년 하반기의 노출 원인을 예로 살펴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그대로 올리거나 웹사이트 설계를 잘못하는 등 관리자 실수가 95%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게 돼 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개인정보 좀 대충 관리해도 나중에 문제될 게 없으니 더더욱 신경 안쓰게 된다는 말이다.
처벌이 최선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처벌도 필요하다. IT 시대에 보안은 기본이다. 그게 정부 등 공공기관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우일신(又日新)을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예리한 시각과 꼼꼼한 취재가 돋보이는 남승모 기자는 2000년 SBS 공채 8기로 입사해 사회부,경제부를 거쳐 정치부 정당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적극성으로 복잡한 정치 현장의 맥을 짚어주는 기사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