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국세를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은 크게 늘었으나 정작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제재 효과는 있지만 세금을 받아내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가 처음 시행된 2004년 1천101명이었던 공개자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천46명까지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매년 공개된 인원수에는 이전에 공개됐으나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아 재공개된 숫자가 포함돼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도 2004년 4조6천88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3조9천743억원으로 역시 3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명단 공개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체납자들이 세무당국에 낸 밀린 세금은 첫 해인 2004년 397억원(납부자 170명)에서 이듬해인 2005년 603억원(292명)으로 늘었을 뿐, 2006년에는 422억원(133명), 지난해에는 418억원(198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들이 낸 밀린 세금은 전체 공개대상자들이 안 낸 세금의 0.3%, 일부라도 낸 사람은 공개대상자의 6.2%에 불과하다.
재정위 자료는 이에 대해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현금 납부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명단공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추적 등을 통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며 명단공개는 징수 수단이라기보다는 제재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명단 공개후 4년 연속 개인체납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경우 거액의 체납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재산 추적과 함께 소송, 공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어드는 것은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낼 만한 자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납세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명단공개자 체납액 납부실적 합계 신규공개자 재공개자 인원(비율) 납부세액 2004년 1,101 1,101 - 46,880 170(15.4) 397(0.8) 2005년 2,135 1,160 975 92,750 292(13.7) 603(0.7) 2006년 2,636 704 1,932 110,752 133(5.0) 422(0.4) 2007년 3,046 661 2,385 139,743 198(6.2) 418(0.3)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