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 공무원의 25%를 넘어 현직 공무원 4명 가량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무원은 102만9천836명,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6만4천2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인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5.7%로,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공무원연금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됐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년 전인 1988년 2.3%에서 계속 한자릿수 대를 유지하다가 1999년 14.0%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다시 5년만인 2004년(20.1%) 20% 선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2005년 21.9%, 2007년 24.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수에 비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무원 수는 1988년의 76만7천123명보다 34.2% 늘었지만 올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988년(1만7천923명)의 15배 규모로 급증했다.
또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니라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988년 38.2%에 불과했으나 1998년 46.7%, 2003년 87.9%, 올해 6월 현재 93.9%를 기록하는 등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매년 커짐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