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그린벨트 해제" MB 한마디에..

[이명박/대통령 : 그린벨트를 다소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이 떨어져 주택거래 가격보다 더 싼 값에 집을 공급 할 수 있을것이다.]

지금도 그린벨트는 조금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송파신도시와 고양 삼송택지지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대로라면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해제총량은 제한돼 있습니다.

수도권은 26제곱킬로미터, 전국적으로는 120제곱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남은 그린벨트 해제를 가속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국토해양부의 해명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고,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하지도, 또 용역을 의뢰한 적도 없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대상지역과 수혜 범위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경기도 시흥과 고양, 김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가운데 수리시설이 없거나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연계돼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주변지역의 활용 가치도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설 주택 단지가 일반 형태일지, 아니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같은 서민형이 될지에 따라 재산 가치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