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열람한 법원노조 직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측에 내사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권한 없이 법원 전산망에 들어가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부산지법노조 상근 직원 30살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법원노조 간부의 아이디로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공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7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임 씨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속한 사노련 측의 문의를 받고 법원 정보망에 접속한 뒤 사노련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물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씨와 사노련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해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내용 유출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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