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추경안이 처리가 안되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지만 최근의 유가 추세를 감안하면 적어도 전기요금은 5%, 가스요금은 7.8%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여기에다 이번에 추경편성이 안되면 전기요금은 추가로 2.75%, 가스요금은 3.4%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럴 경우 전기요금은 당초 5%에서 7.75%, 가스요금은 7.8%에서 11.2% 플러스 알파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결국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면 그 자체로 소비자물가가 0.366% 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는 별것 아닌 거 같지만 엄청난 것으로, 이는 쌀값이 28.5%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재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추경 편성 문제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지금 야당에서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앞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간 이미 합의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민생현안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챙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대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