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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세제개편에도 주택시장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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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로 꼽히는 개포동 주공 1단지.

이 아파트 50제곱미터의 시세는 9억 원 정도입니다.

10년전 1억 5천만 원을 주고 이 아파트를 샀다면, 세제개편 이전에는 3천 8백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9.1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는 양도세를 아예 안내거나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3천만 원을 훨씬 넘는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된 셈입니다.

[채은희/공인중개사 :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세금을 조금 내게 되니까 매도쪽이 많아질 것 같아요. 시행이 되면 좀 싸게라도 매물을 내놓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시장 침체로 자취를 감춘 매수세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이 활발한 거래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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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양도세 상한선 9억 원 선에 아파트 가격대가 집중된, 잠실 지역도 거래가 되살아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대표적인 양도세 수혜 지역으로 꼽혔지만 지금껏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용택준/공인중개사  : 그동안 매매가 부진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편안 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고 매도자나 매수자나 현재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과천이나 분당 같은 지역의 경우 가격 하락폭만 더 커졌습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오히려 강화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상언/유앤알컨설팅 대표 : 경기침체,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약보합세를 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 등 강도높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약세 분위기를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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