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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정부 반부패 정책 추진의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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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반부패협약 토론회에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총장은 유엔 협약이 부패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총장은 또 정부와 국회가 협약을 비준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독립성이 부여된 부여된 부패방지기구 설립을 의무화한 협약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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