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7일 양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최대 2천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을 단행해 이들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미국 금융시장을 쩔쩔매게 했던 이들 모기지업체들이 사실상 국유화됐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은 일종의 정부후원기업(GSE)이다.
예컨대 주택구입자가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바로 대출기관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역할을 한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인수기준을 충족하는 모기지 채권을 매입, 이를 주택저당채권(MBS) 형태로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GSE인 이들 업체는 신용등급이 AAA등급이기 때문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모기지대출을 받은 가계의 연체가 속출함에 따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모기시장의 근간이 되는 GSE를 정부가 방치할 수 없어 결국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패니메이는 1938년 공기업으로 출범했으나 68년 린든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전비지출에 따른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 회사를 상장, 민영화했다.
프레디맥은 70년에 탄생해 89년 민영화됐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민영화됐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업으로 널리 인식돼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이점을 누려왔다.
특히 은행에 비해 느슨한 자본금 충족 기준이 적용되고 세제상의 특혜도 누려왔다.
주주들은 꼬박꼬박 배당금을 챙겨갔으며 주택시장의 버블이 커져갔던 1998-2003년에 패니메이의 최고위 임원 5명이 받은 보수는 무려 1억9천900만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이익은 민간주주들이 챙겨가는 반면 회사의 리스크는 정부가 져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토대로 유력 정치인들을 동원해 가공할 로비력을 발휘, 규제를 피해나갔다.
2004년 미 의회의 한 위원회가 패니메이에 대한 규제 문제를 검토기로 하자 패니메이는 위원회 개최 하루전에 이 위원회를 공격하는 TV 광고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지난 10년간 의회를 상대로 쏟아부은 로비자금이 2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가 직접 매입했거나 보증한 채권규모는 5조3000억달러에 달해 미국내 2차 모기지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부실은 곧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그러나 시장의 관측과는 달리 재무부가 구제금융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구제금융의 규모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