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인 파산 늘고, 이혼은 4년째 감소"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만 8천여 건이었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006년엔 12만 3천여 건, 지난해엔 15만 4천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빚 갚기가 힘들다며 면책을 신청한 사건이 2005년 3만 6천 건에서 지난해엔 15만 4천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법인 파산은 재작년과 비슷한 백3십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법인보단 개인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때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이혼 신청 건수는 4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는 13만 9천여 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2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11퍼센트나 감소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사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협의 기간을 갖게 하는 이혼숙려제도 때문에 이혼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