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통화 내용을 녹음, 법원 영장을 통해 언제든 이를 감청할 수 있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추가하는 등 휴대전화 감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안 기능 발달로 감청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면서 "국정원 등이 필요시 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통화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 정부 때부터 미뤄 왔던 테러방지법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통신업체 내 감청 장비 설치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공식화
방송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금지됐던 신문사와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되는 등 미디어 간 교차 소유가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3월 출범한 방통위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 기준을 자산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케이블TV 방송 사업자 간 겸영 규제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신설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인 인터넷TV(IPTV) 활성화 △와이브로에 휴대전화 기능 추가 △집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그대로 쓰는 인터넷 전화번호 이동제 도입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지상파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활성화 △방송통신 분야의 ‘그린 IT’ 확산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제도와 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방송통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29만 개를 창출하고, 생산액을 116조 원 이상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IPTV 도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예상보다) 5년쯤 늦어져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앞질러 갔다. IPTV를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명의 '9·11' 외국인 투자금 만기일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9월 위기설’의 실체가 11일 판가름 난다.
우선 외국인들이 만기가 된 국고채 투자금을 모두 빼내 떠난다고 했던 바로 그 만기일이 9, 10일이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채 만기가 종료되는 11일이면 금융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게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엔 또 10억 달러 안팎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다.
외평채 발행이 성공하면 9월 위기설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평채 발행 성공은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 가뭄'에도 단비가 될 수 있다.
그간 비싼 이자 때문에 미뤄 왔던 은행권과 공기업의 해외 차입도 물꼬를 틀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일엔 증시도 한고비를 맞는다.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네 마녀의 날)'이기 때문이다.
대북 식량지원 '오락가락'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온 정부가 변화 기류를 보이고 있다.
고위 인사들의 입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언급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10주년 기념식에서 "식량 지원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이기택 수석 부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신속히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일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다.
통일부는 WFP의 공식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식량 지원에 부정적 반응을 기류를 나타냈었다.
현대차 노조, 심야근무 폐지 단협안 부결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는 전체 조합원 4만 4976명을 상대로 노사의 올해 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 2886명(투표율 95.35%) 중 찬성 1만 6034명(37.39%), 반대 2만 6252명(61.21%)으로 부결됐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일▶1967년 회사 설립 이래 41년 동안 유지해오던 주·야간조 맞교대 근무체제(심야근무)를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바꾸고▶기본급을 8만 5000원(5.61%) 정액 인상하고▶성과급은 통상임금의 300%에 300만원을 더해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안에 합의했었다.
노조원들은 주간연속2교대제 내용 중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작업강도를 높이기로 한 내용 등에 거부감을 갖고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다음주 중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일보] MB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27.5%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p 하락한 27.5%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p 늘어난 64.2%를 기록했다.
9월 경제 위기설과 종교 편향을 둘러싼 불교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불교 신자들의 지지도(27.4%)가 기독교 신자(29.9%)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천주교 신자들이 오히려 매우 낮은 지지율(17.4%)을 보였다.
[경향신문] 공 교육감에 이어 강남구도 '수서 임대주택 건립' 반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서울 강남구도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4일 "이미 임대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수서2지구 대신 서민들이 살기 편한 역세권 등 강남구 관내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며 "강남구는 임대아파트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구의 유일한 산인 대모산의 자연도 보존해야 한다"며 "수서2지구에 건립될 예정인 1133세대의 임대주택을 강남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개포동, 대치동, 역삼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 지역 등에 짓는 것이 교통 편리성 측면 등에서 볼 때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에게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우리들재단' 대대적 세무조사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깊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들의료재단(이사장 이상호) 및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사정 당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우리들병원 관계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 대상에 대해 통보한 뒤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5개 병원과 계열사 17곳 등 총 22개의 우리들의료재단 및 산하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대기업 상대 특수·기획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4국을 중심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지방국세청의 '특명조사국'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특별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우리들재단의 탈루 및 비자금 조성 등 구체적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포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민주당 선병렬 전 의원, 제2롯데월드 관련 1000만원 수표 수수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이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 수표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됐다.
검찰과 경찰은 선 전 의원이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검·경의 수사는 10여 개로 늘어났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롯데물산의 강모(52) 자문 변호사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선 위원장은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데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강 변호사가 이종사촌이다 보니 가끔 100만원, 200만원씩 받은 적은 있지만 이 건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영상송신' 첨단 방탄헬멧 5년 후 군 보급
육군 전투부대원들이 오는 2013년부터 영상송신이 가능하고 계절에 따라 위장 색상이 스스로 변하는 첨단 신형 방탄헬멧을 사용하게 된다.
육군은 4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년도 완성을 목표로 신형 방탄헬멧을 개발 중이며, 이 헬멧은 야전시험을 거친 뒤 2013년부터 전투부대에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현재 2단계에 걸친 미래 전투장비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중인 1단계 신형 방탄헬멧은 1~2m 거리에서 권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방탄 능력을 갖추고, 분대 작전 반경(약 800m) 내에서의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영상 송신장치와 헤드셋도 부착된다.
육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2단계 개발을 통해 이 방탄헬멧의 무게를 줄이고 첨단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방탄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이 대통령, 조계종 종정 면담 검토
성난 불심을 달래기 위해 여권 전체가 고심에 빠졌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청와대 안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조계종 최고 어른인 종정을 직접 만나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공무원의 종교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종교를 차별한 국가·지방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서울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을 면담했다.
여당이 이처럼 적극적인 이유는 추석(14일) 전에 정권과 불교계 사이에 쌓인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 측은 불교계의 요구 중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시키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시·도 폐지' 추진에 도지사들 강력 반발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지방 도지사들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 '수도권 발전과 지방발전'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요즘 도를 없애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왔는데 난센스"라며 "중국의 산둥성만 해도 인구가 9300만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더 나누면 어린아이 취급 밖에 더 받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도 지난 2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나와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키고 신중앙집권화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60~70개 자치단체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이 단체들을 모두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아주 세밀하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원하는데 이 체제로 가면 불가능하다. 중복행정, 예산낭비 등은 제도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말
경찰의 집중적인 성매매 단속을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4일 "벼랑 끝까지 내몰면 성 상납과 뇌물을 받은 경찰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반격하고 나섰네요.
이곳 업주 50여명은 지난 2일 ㅋ안마휴게텔 주차장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단속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찰이 밤낮으로 미행을 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단속이 계속된다면 정기적으로 성상납과 뇌물을 받은 경찰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경찰서 이중구 서장은 "명단 운운하며 경찰을 협박하고 단속을 희석시켜 계속 장사를 해 보려는 수작"이라며 "성상납이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