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경찰 공무집행 면책 강화" 발언 논란

<앵커>

국회는 오늘(4일)도 10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특히 경찰 공무집행의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과 9월 금융위기설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경한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기관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경우 경찰의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어제 김경한 장관의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장관의 발언이 공권력 남용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현행법 체계상 당연한 이야기로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위한 올바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군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며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무사령부와 경찰이 3년동안 벌인 내사활동 기간동안 각종 첩보가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랜 내사활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위해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렸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향후 물가와 금리대책을 보고받은 뒤, '9월 금융위기설' 에 대한 대책을 추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