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련 핵심브레인인 코리 샤키 선임보좌관(여)은 3일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해선 영변 핵시설을 더 해체하고 테러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며 핵확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샤키 보좌관은 또 지난 1일 채택된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6자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북핵 6자회담이 아직 실행가능한 방안이긴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6자회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매케인 후보가 집권할 경우 6자회담이 재검토 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샤키 보좌관은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장인 세인트폴 엑셀에너지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폐기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했다.
그는 "매케인 후보는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한 합의를 긍정적이지만 매우 매우 작은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6자회담 합의에서 북한 핵무기와 핵확산 활동,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 등이 빠진 점을 지적,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북핵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어떤 합의도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그들의 우려와 안보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에 대해 샤키 보좌관은 자신의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더 해체하고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핵확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 현 조지 부시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부시 행정부는 앞서 지난 6월26일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자 미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 체제에 합의해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겠다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한 최소한의 의회통보시한인 8월 11일이 지났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으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지난 달 14일부터 핵불능화 조치를 중단한 데 이어 최근 영변 핵시설 복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한 매케인 진영의 이 같은 전제조건은 부시 행정부의 입장보다도 훨씬 완강한 입장이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매케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인트폴<미 미네소타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