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다른 방송사에서 했던 한 코미디 프로그램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의 제목이 '같기도'였던 것으로기억되는데 개그맨이 맨살에 윗 속옷을 반쯤 걸친 상태에서 "이건 입은 것도, 벗은 것도 아니여"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 코너가 방송된 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건 000한 것도 000 안 한 것도 아니여"하는 말이 유행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상황이 어제 국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였습니다. 한승수 총리로부터 총리실 기관보고를 받으려 했던 쇠고기 특위는 지난달 7일과 11일, 그리고 14일 세 차례에 걸쳐 총리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여야 간사간에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나서 퇴장한 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절충하고 총리의 출석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제 특위에 참석한 한승수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서 그간 출석을 거부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전례를 볼 때 총리는 본회의에서 답변을 한 적은 있어도 특위나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특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전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총리들에게 계속 상임위에 출석,답변해야 하는 부담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나 이와 함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헌법기관인 총리의 권위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특위에서 국무총리의 출석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바람직한 입장에 대해 여러 날을 많이 고민했고 심사 숙고했습니다"라고 말이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총리는 옆방으로 이동했고, 의원들은 질의를 받는 대상이 없이 허공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보기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 총리는 옆방에서 TV로 질의 과정을 지켜봤고, 질의가 끝난뒤 회의장에 다시 들어와 일괄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승수 총리는 "쇠고기 특위에 참석한 것도 참석 안한 것도 아니여"였던 거죠. 총리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정부와 국회간의 갈등양상으로 번져가는데 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른 방식이었지만, 야당 의원들 특히,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배제됐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질의응답 방식에 대해 거듭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별반 무소용이었습니다.
자.. 네티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 여러 차례 본회의 등을 통해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던데다, 과거에 총리가 특위에 출석해 답변한 적이 없던 전례를 깰 경우 정부의 권위가 손상될 것이라는 한승수 총리의 출석 거부와 쇠고기 협상의 전말을 알기 위해 총리의 답변이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총리의 자세는 국회를 무시한 불손한 태도라는 야당 측의 주장 가운데 어떤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도 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참석하는 것도, 참석하지 않는 것도 모두 양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는 만큼 이런 진퇴양난을 벗어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짜낸 방법이 바로 "참석한 것도 참석하지 않은 것도 아니여" 방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쇠고기 협상과정의 전말을 밝히겠다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본래 목적은 전혀 주목받지 못한채 총리가 청문회에 참석하느냐 않느냐, 또 어정쩡하게 참석도 불출석도 아닌 경계선상에 놓이는 상황만 언론에 부각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총리는 특위에 참석한 걸까요? 참석하지 않은 걸까요?
[편집자주] 10년전 '출동 코끼리 기자' 또 '박병일 기자의 현장출동!' 등에서 맹렬하고 거침없는 시사고발 취재로 이름을 날렸던 박병일 기자는 현재 차장이 되어 정치부 여당팀의 현장팀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에 이제는 연륜까지 더해진 깊이있는 정치 기사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