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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사상 최대규모 '세제개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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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총 26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안녕하세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대대적인 감세안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배경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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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경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경기 활성화 입니다.

최근에 경제지표를 보면은 우리 경제는 성장률도 크게 둔화되고 있고, 특히 고용사정이 많이 악화되면서 장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소득세 인하를 통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소비 또한 진정시키고요,

그리고 기업의 투자도 촉진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걸 볼 때, 이번 감세안 정말 부유층만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정부의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되고 결국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해진다' 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현금을 확보한 상황인데 세금 조금 깎아준다고 투자가 될 것이란 것은 '너무 낙관적인 시각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상속세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자 세금'인데 정부는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면서상속재산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 그 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내던 것을 33%로 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면서, 비과세 거주요건을 3년으로 늘린 것도 장기보유자가 태반인 강남권에 수혜자가 몰릴 수 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미국도 연초에 대대적인 세금환급을 단행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한데요,

우리는 감세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표에서 확인되는 것 처럼 어제(1일) 우리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공황상태였는데, 환율은 왜 이렇게 올랐나요?

<기자>

네, 여러가지 악재들이 쏟아진데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겹쳤습니다.

우선 무역적자가 7개월만에 최대폭을 기록을했고요.

여기에 외국인 매도에 따른 증시 약세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계속된 부인에도 불구하고요.

9월 위기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던 것이 달러 매수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100원선이 뚫리면서 쏠림현상까지 일어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말을 꺼리고 있는데요.

다만 환율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며 두달간 150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식 시장도 말 그대로 폭락이었는데,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이 컸겠죠?

<기자>

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게되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구스타프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지난주말 미국 증시의 급락 등 갖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여기에 두산 그룹주가 해외 자회사 유상증자 여파로 어제도 급락세를 보였고요.

LG전자 또한 실적악화설이 돌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수급 상황 측면에서도 기관은 계속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고, 개인도 투매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9월 위기설 차단에 나섰고요.

오늘 오전에도 긴급 점검회의를 여는데요.

 불안 심리가 잡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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