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해제하기로 한 약속을 미국이 안지켰다는 것인데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과 미국, 나름대로 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보다는 북한이 도대체 어쩌려고 저렇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외무성대변인 성명 :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참 과격하다' 라는 느낌이 들게 나오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무식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나간 다음에 갑자기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득을 얻는 전략.
이게 그동안 북한이 자주 써왔던 전략인데요.
이번에도 아마도 비슷한 류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숙/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 북한의 (불능화 중단) 성명은 미국과 다른 당사국들의 엄격한 (핵) 검증 요구를 후퇴시키려는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용한 불능화 중단 카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이 만족 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은 좀 더 과격한 행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영변 지역에 지금 미국 관리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미국 관리들한테 '다 나가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폭파시켰던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다시 복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하고 모래 몇 포대 갖다놓고 인부들 시켜서 공사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 미국이 날마다 위성으로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충분한 정치적 압박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미국이 '합의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기는 하겠지만, 정권 말에 있는 부시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위기는 조금씩 고조가 돼가면서, 시간만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새로운 행정부와 협상국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조금 더 얻어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 라는 전략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지도부가 지금 그러한 전략을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민중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면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국면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하면, 내년 초까지는 핵 문제를 둘러싼 위기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