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고가아파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높아지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크게 완화됐다.
부동산시장 기능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시켜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양도 시점에서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거주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거주 보유 요건은 지금까지는 3년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보유, 3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연 4%씩 올라가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8%씩,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항도 일부 조정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취득, 2주택이 된 경우 외에 취학이나 장기 요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다만 취득시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 투기적 수요는 사전에 차단했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1200만원 이하가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 등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일치시켰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리던 것을 지난해(80%) 수준에서 동결했다.
MB노믹스의 야심작 '경기부양 감세'
이번 9·1 세제개편안은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MB노믹스의 기본철학이 집약된 '고심작'이다.
낮은 세부담→고투자→고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다.
감세를 통한 민간경제 활력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재정만 악화시키고 부유층을 위한 감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해선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
기업과 가계의 조세부담을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도 반복했다.
이러한 절박함이 반영된 때문인지 감세의 폭은 예상을 넘었다.
내년 기준으로 항구적 감세 효과가 8조 1000억원, 일시적 감세 효과가 3조 6000억원 등 모두 11조 7000억원에 이른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성격을 한마디로 '경기부양 세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경제살리기를 모토로 집권한 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정책수단이 먹혀 들지 않자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라며 "문제는 그 효과가 미지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환율 폭등, 증시 폭락…금융시장 패닉
원·달러 환율이 27원 폭등했고, 종합주가지수는 6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정부가 '9월 위기설'을 일축했지만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1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27.00원 폭등한 111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04년 11월 3일 1116.20원 이후 최고치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달러화 강세, 주가 급락 여파에 9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 환율폭등을 가져왔다"며 "지난달 무역적자가 7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점도 환율 급등을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3년 및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5.88%, 5.97%로 지난 주말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주가는 또 다시 연중최저치로 추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81포인트(4.06%) 내린 1414.43으로 마감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하락한 데다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북상이 미국 연안 석유 관련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을 높였다.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주저앉았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2.23포인트(3.01%) 떨어졌으며 도쿄 닛케이평균주가는 238.69포인트(1.83%) 하락한 12834.18로 마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과 외환 등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 "정부가 필요할 경우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 30년 만에 서울 학교군 '대수술'
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서울시내 고교의 학교군 체제가 크게 바뀐다.
이는 최근 국제중 설립 추진에 이어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권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서울지역의 학력신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해 31개 학교군으로 늘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11개 일반학교군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일반학교군 11곳에 서울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1개 단일학교군과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이 새로 생긴다.
예를 들어 강남학교군의 경우 인근의 강동, 동작, 성동, 중부학교군과 통합해 기존의 강남학교군, 강동학교군 외에 '강남·강동학교군', '강남·동작학교군' 등의 통합학교군을 새로 형성하게 된다.
시교육청이 30여 년간 유지해온 10개 안팎의 학교군을 31개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학교선택권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고교에 강제로 추첨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등 학생 배정 방법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학교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고시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해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후쿠다 야스오 日 총리 전격 사임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72) 총리가 1일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총리에 취임한지 만 11개월 만이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밤 9시 30분 총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내각이 정책을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기 총리는 2일 자민당 내에서 신임 총재 선거를 통해 결정되며 현재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환경부 오늘부터 재택근무 '실험'
환경부가 2일부터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 가운데 과별로 한 사람씩, 41명에게 일주일에 이틀씩 재택근무를 허용한 것이다.
전체 5급 이하 직원의 4%다.
환경부는 12월 말까지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지방 환경청, 2010년에는 5급 이하 직원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한나라, '어 청장 퇴진' 수용 필요성 제기
한나라당 지도부는 1일 불교계가 요구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과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 등에 대해 수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어 청장 퇴진 문제와 관련해 "당에선 계속 청와대에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 쪽의 한 측근도 "우리는 어 청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이미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전했다"며 "대통령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감을 말했는데 그게 미흡하다면 앞으로 국민과 대화도 있을 것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못할 것도 없다"며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국일보] MB정부 총리 장·차관 개신교 33% 불교 5%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보가 1일 한승수 총리 및 15개 부처 장·차관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 39명 중 기독교(개신교) 신자는 13명으로 33.3%를 차지한 반면 불교 신자는 2명(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는 9명으로 23.1%였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은 15명(38.5%)이었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차관 인사가 종교적으로 편중된 결과로 불교계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무위원인 총리 및 장관 16명만을 놓고 보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1명만 불교 신자이고, 기독교는 9명(56.4%), 천주교는 4명(25%)으로 나타났다.
장관 중 종교가 없는 사람은 2명이었다.
각 부처 차관 23명 중에는 기독교 4명, 천주교 5명, 불교 1명, 종교 없음 13명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4,704만 1,434명 중 불교 신자가 1,072만 6,463명으로 2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독교가 861만 6,438명(18.3%), 천주교 514만 6,147명(10.9%), 원불교 12만 9,907명(0.3%) 등의 순이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전체 299명 중 기독교 신자가 118명으로 39.5%를 차지해 다른 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천주교 78명(26.1%), 불교 54명(18.1%), 원불교 1명(0.3%) 등의 순이었다. 종교가 없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48명이었다.
청와대 수석 이상 비서진 10명 중에서는 기독교 2명, 천주교 1명, 불교 2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경향신문] 이기택 전 의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임명 논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이기택 전 의원(71)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1일 공석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7선의 이 전 의원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신민당 부총재, 통일민주당 부총재, 옛 민주당 총재,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동향(경북 포항)·대학(고려대) 후배인 이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 도왔다.
최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팀장을 지냈던 김대식 동서대 교수가 임명된 데 이어 이 전 의원이 장관급으로 민주평통을 이끄는 수석부의장에 임명됨에 따라 '보은 인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가 통하는 이 수석부의장과 김 처장이 민주평통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향후 1만 6000여 명에 이르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공포로 유령도시 변모
허리케인 구스타브를 피하기 위해 미국 중남부 멕시코만 연안 주민 190만명이 내륙으로 대피했다.
2005년 카트리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뉴올리언스는 대부분 주민이 북부 지방으로 빠져나가 시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모했다고 1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구스타브는 상륙 직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뉴올리언스 도심을 할켰다.
1일 오전 9시쯤 미국 해안에 접근한 구스타브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연안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다.
[동아일보] 불교계 지역별 범불교도대회 검토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차별에 항의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 대변인 승원 스님은 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종교차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촉구한다"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전라·충청권 순으로 지역별 범불교대회를 여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반응이 없을 경우 전국의 모든 승려가 참여하는 승려대회 개최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불교도뿐만 아니라 재야 및 시민단체들과 제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조폭과 술 마시고 여행 가는 경찰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폭력반장이 폭력배 두목 등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률 상담과 수사 정보까지 유출한 혐의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일 서울 강북지역을 무대로 활약하는 S파 두목 최모씨와 부두목 김모씨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김모(46) 경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6년 1월 도봉구 쌍문동 모 룸살롱에서 S파 두목 최씨와 폭력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부두목 김씨를 만나 김씨를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정보를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조직 폭력배 간 폭행 혐의로 도피 중이었는데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잘 모르자, 김 경위가 부하 직원을 시켜 지명수배자 조회까지 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 줬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조직폭력배를 알고 지낼 수는 있지만 김 경위는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덧말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충남선수 환영식을 준비하던 충남도가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 선수의 '불참'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네요.
1일 충남도와 충남체육회는 올림픽에 참가한 지역 출신 선수 중 각 종목 8강 이상 입상선수 7명과 감독 1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하고 단국대 천안캠퍼스 수영 박태환 선수, 충남도체육회 권투 백종섭 선수, 충남 천안 출신 여자핸드볼 문필희 선수 등을 초청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카 퍼레이드를 포함한 환영행사를 검토하고 박태환 선수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환영식이라고는 하지만 박 선수가 빠지면 의미 없는 행사 아니냐"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