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이번 세제개편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큰 승부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효과와는 별도로 사회적 차원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부 남정민 기자와 함께 이번 세제개편의 배경과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남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제개편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리경제는 최근 성장률이 4%대로 뚝 떨어지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높은 조세부담률이 소비나 투자 같은 민간경제를 위축시켰고, 이 때문에 일자리도 줄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세금을 낮춰서 중·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앵커>
사상 최대규모 감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뭡니까?
<기자>
네, 일단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11조 6천억 원, 또 앞으로 5년 동안 26조 4천억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2.3%로, 지금보다 0.4%포인트 내려갑니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5년 동안 0.6% 포인트 올라가고, 투자도 7% 증가하면서 18만 개의 새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 인하로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 소비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금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고 이에 따라 고용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세금을 덜 받으니까 당장 세수가 줄어 듭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은 없을까요?
<기자>
일단 정부는 과세기반은 늘리고, 정부의 씀씀이를 줄인다면 세율을 내려도 재정 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과 외국 사례를 봐도 세율을 낮췄을 때 조세회피가 줄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원을 확대하는 노력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개편이다. 벌써 이런 말이 벌써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세제개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줄곧 유지했던 분배와 형평 기조에서 감세와 성장기조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입니다.
특히 법인세나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를 낮춰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자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부자를 위한 세제개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충진/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상속세에서도 그렇고 부자들을 위한 그런 세제방향으로 개편방향으로 간걸로 이해가 됩니다. ]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이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을 걷어 재정 집행을 확대하기 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시장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