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1일 '1민영 다공영체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1민영 다공영'은 좀 적절치 않다"면서 "세계적 추세가 1공영 다민영화는 좋지만 민영이 독점적이고 공영이 오히려 다원화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상 우리의 공영방송사들을 보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돼 있고, 광고로 운영되면서 무늬만 공영"이라면서 "차제에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영방송이면서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광고 방송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고, MBC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거의 광고 수입에 의해 경영이 되고 있다"면서 "차제에 이런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루 아침에 민영에서 공영으로, 공영에서 민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재정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성 등이 다 검토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방송구조개편위원회나 심의기구가 만약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또 공기업 보유 YTN 주식의 매각 논란과 관련,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YTN 사장 임명 문제와 결부시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노조에 대한 협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사실과 좀 다르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경영상의 부실 문제나 편파 방송, 내부 분파다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자기반성이나 경영 혁신이 있은 다음에 수신료 인상문제가 거론돼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 경제속도 발전에 맞춰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는데, 국민의 방송으로 KBS가 다시 돌아갔을 때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신문법이 위헌 요소가 있고, 또 헌법불일치 조항이 있으며 언론중재법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고쳐줘야 된다"면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법이나 전파관리법 등 현실적으로 당장 손을 대야 할 법들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