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가뜩이나 거품 논란이 많았던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가 비용 상승을 이유로 건축비 상한 기준을 또 올려준 것인데,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과연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 상한선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16%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3.3제곱미터 당 456만 원에서 471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 오르게 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건축비는 1억 5,980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이문기/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은 지난 3월 이후 동관 레미콘 등의 재료비와 노무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자재와 인건비 변동을 감안해 6개월마다 정부가 고시합니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내일(1일)부터 건설업체가 지자체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건축비는 올렸지만 택지비 변동이 없어서 분양가 인상 효과는 1.2~1.5% 정도로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2.16%, 지난 7월 4.4% 오른데 이어, 이번에 또 올라 올들어 모두 9.7% 인상됐습니다.
건축비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나 됩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 실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인상되다 보니 소비자가 느끼는 분양시장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박탈감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건축비 인상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해 놓고 건축비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